여당 단독 예산안 처리… 정국 급랭 ‘불가피’

4대강 예산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실하게 법적 절차를 따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처리된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연장되는 이유는 올해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둔 신년 정국의 주도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수정과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 정치개혁법안 등 파급력이 강한 정치 현안들도 산적해 있어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의 기세를 몰아 각종 현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이에 ‘결사항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내년부터는 더 가열 찬 정치적 투쟁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개헌 문제 등 여권의 움직임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정국의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