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르스, 가뭄, 경제불황 대응 위해 조속히 통과”
野 “총선 겨냥한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용납 안해”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돼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 국회 현안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또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 61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 추경 등 7월 임시국회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경 예산 편성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가 추경의 규모와 방식에 이견차를 보여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경제불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여야 간 추경을 협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결코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 11조 8억원은 우리 경제 전체 규모를 봐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라며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도 시작하고,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추경 예산안에 선심성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의 전형적인 내용”이라며 “세수확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세입보전을 담아왔다. 이것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이 주로 영남 쪽에 배정된 50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야당 관련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아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예산을) 얼마주면 양보해버리는 과거 관습을 예상하고 짜온 정부여당이 가증스럽다”며 “우리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총선용 야당 예산을 끼워넣지 않겠다. 이 점에 관해 정부가 과거의 도식을 또 답습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 때보다 몇 배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발에 따라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법’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며 “(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안 처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재정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