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집중 추궁… 논문표절 외 신상문제 무난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깃털도 못 뽑은 부실수사”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력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은 데 대해 김 후보자를 상대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리스트에 등장하지도 않은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을 실시할 경우 김 후보자가 같은 검찰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따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국정원 댓글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 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청문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최근 민변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은 대부분 정국 현안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본인이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재산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공청회 자료집을 짜깁기해 작성됐다는 내용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후보자의 적절한 해명 또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경우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정책역량 검증에 초첨을 맞출 계획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는 7일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