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잠수함’ 무기중개상 정의승 구속영장 기각

4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그에 대한 법률·사실적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그와 관련된 해외 계좌 내역 등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 등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온 뒤 군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선택한 214급(1800t급)은 HDW의 부품·설계기술에 MTU의 디젤엔진이 장착된다. 2019년까지 9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70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연료전지와 통신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성능평가를 통과한 뒤 3척이 해군에 인도돼 논란이 일었다. 합수단은 결함을 눈감아주거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전·현직 군 장교를 여럿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