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지난 23~25일 3일간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바일패널 518명을 대상으로 ‘노인연령 기준 조정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인연령 기준 조정 이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3%(240명)는“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39.4%(204명)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3%(74명)에 그쳤다.
노인연령 기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6.4%(344명)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재정 절감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33.6%(174명)는 “OECD 국가들 중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1위 국가로서, 노인연령 기준 인상은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응답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소득자산에 따른 노인 복지혜택의 선별적 적용에 대한 질문에는 440명(84.9%)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15.1%(78명)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내 최대 노인단체 ‘대한노인회’는 노인연령 기준(65세→70세) 조정을 공론화했다. 노인회가 앞장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국민연금,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 돼 노인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