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일본 아베 총리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인(否認) 등으로 양국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과의 수교 50주년은 씁쓸하기만 하다.

1965년 한일 수교회담이 진행될 당시 전국에서 극렬한 반대 시위가 있었다. 과거사를 적극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수교를 맺는다는 점과 수교회담이 밀실에서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가장 큰 반발을 샀다. 수교회담 결과 한국은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 강점의 대가로 5억불을 받는 대신 협상문에 일본 강권 통치 36년을 정당화․합법화했다. 그렇다보니 5억불도 과거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런 합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일으켜보려던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받은 5억불로 현재의 포스코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스코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제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일 관계 발전방안은 50년 전 한일 수교 협상문을 다시 점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일본이 사죄를 해야 할 명백한 자료와 피해자 증언을 모아 증거물로 제출하고, 협상문의 맹점을 찾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촉구해야 한다.

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부가 일본 측에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공식 사과문을 받아야 한다. 그리해서 피해 당사자에게는 우리 정부의 위로금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과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또 일본과의 교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했을 때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 5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명 그 입지가 다르다. 약소국 시절에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맺은 졸속 합의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중하게 물밑대화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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