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해마다 정부규제개혁 평가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바, 규제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전체에 고루 퍼져 있으니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개혁한다고 혁파될 성질은 아닌 것이며 결국은 정부차원에서 또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늘어나는 진입규제를 방지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이 따라야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렸지만 일선기관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려면 법을 개정해 규제 제도를 없애고 또 신설되는 법에서 규제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입법부의 협조가 필수지만 따로 놀고 있으니 간격이 생겨난다. 또한 정부와 지방정부와도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게 규제혁파의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다.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어느 반도체회사에서 1공장과 2공장 사이의 180m 규제를 푸는 데 403일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원에 막혀 180m 가까운 거리를 두고 4년 동안 회사 직원들이 1.2㎞를 돌아가야 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도 박 대통령이 직접 듣고 해결을 해당부처에 지시했지만 관련 규제들이 많아 해결하는 데만 1년 1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규제 하나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정부규제로 민간에서 피해를 보는 지금, 뛰어가는 규제에 기어가는 개혁으로서는 기업과 국민은 계속 힘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