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은 중재가 아니라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법개정은 오로지 사용자의 근시안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적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수노조의 허용시기를 2년 6개월 유보하든 1년을 유보하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 측은 유보도 모자라서 창구단일화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초기업단위노조(산별노조)를 교섭단위로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창구단일화를 통해 위축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 매우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임금에 대해서 “타임오프는 그 활동대상과 전임자의 숫자를 통제하려는 것이며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노무관리부서의 하나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타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날 시작되는 산별대표자들의 집단단식농성에 이어 30일과 31일 연달아 여의도에서 전국 단위사업자 대의원 간부들이 집결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