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제도 시행 현황과 법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하는 자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 3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는 제도 시행 후 의약품 관련 특허심판이 증가하고 국내 제약사에 우선 판매품목이 최초로 허가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특허심판이 청구되거나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으로 우선 판매품목 허가를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FTC의 최고 실무가가 참여해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에 관한 미국 경쟁 당국의 시각과 가장 최근의 사례를 소개한다.
세미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어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Markus Heinz Meier 미국 FTC 과장,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 권현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장, 진현숙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정부, 기업, 로펌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다. 2013년에는 한-중 공동 법학연구소인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MRLC)를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법센터와 설립한 바 있다. 고려대 ICR센터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추세를 주시하며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