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 서민물가 영향 최소화’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내년도 목표액인 2조 5000억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비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권선택 시장은 이날 오전 실국장 주간업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엄포하고 있다”면서 “관행적 사업예산 삭감 등 모든 사업 타당성의 원점 재검토, 10% 감축 예산요구서 제출, 신규 사업수의 총량규제(one-in, one-out) 등 편성 초기단계부터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상주 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보다 가일층 밀도 있는 예산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의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일인 6월 5일까지는 우선적으로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전시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권 시장은 “(요금 인상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뤄뒀다가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부담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인상의) 원칙은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의 폭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배경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물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시 출연기관의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많은데 정관이나 규정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며 “탈규제와 개혁 등이 반영되고 인사와 재정, 조직, 운영 등이 총체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또 “가로수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전의 여건에 맞는 가로수의 수종과 형태,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대전만의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