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中·日의 韓핀테크 시장 상륙과 ‘한국 엑소더스’에 대한 대책 시급히 강구해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등에 업고 핀테크 열풍을 일으키면서 날로 성장하고 있다. 상하이 교통대 황타오 교수가 “중국 핀테크 산업에는 사전 규제란 게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는 게 원칙이다. 그 덕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위뱅크를 비롯한 중국의 핀테크 서비스와 산업이 빨리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듯이 중국은 규제로 인한 걸림돌이 거의 없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부터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과 카드시장을 외국에 개방한다. 일본도 자국 핀테크 산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지금껏 불허해온 각 금융지주사 산하 IT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규제 개혁으로 제도 금융권이 핀테크에 나설 경우 은행계좌를 가진 고객이면 누구나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다음 카카오톡의 이석우 공동대표는 “규제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소액을 보내는 뱅크월넷카카오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무려 2년을 보냈다. 아이디어를 기획한 시점은 핀테크 선진국과 비교해 늦지 않지만 규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미국,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발전이 늦었다”고 정부 규제를 비판했다. 이런 규제 때문에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 주요 핀테크 선진국가들은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 핀테크 기업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내며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조지아 주정부와 싱가포르는 아예 한국에 핀테크 유치 사무소까지 차렸다고 한다. 국내 핀테크 시장의 안마당은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거대 기업에게 내주고 우수한 기술과 인재는 외국기업에 뺏기고 우수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한국 엑소더스’도 본격화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외국 공룡 기업의 국내 상륙과 한국 기업의 ‘한국 엑소더스’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IT업체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관련 각종 이중 규제 등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