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663가구 1년간 사용가능한 발전사업 허가
지난해 허가 건수 60건… 지난 7년 대비 2배에 달해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형 발전차액지원(FIT)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난 11년간 총 224건, 2만 4276㎾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663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허가건 중 161건(1만 8453㎾)이 가동 중이며, 63건(5823㎾)은 허가를 얻은 후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동향’에 따르면, 총 235건의 허가 중 86%인 203건이 지난 2012년 이후에 이뤄지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위기 극복 대안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는 서울형 발전차액지원(FIT) 등의 지원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물 옥상에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점 등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224건 허가됐고, 지난 11년간 전체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바이오가스·소수력) 허가 235건 중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광은 자연에서 얻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므로, 도심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3년에는 태양광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하는 등 많은 시민이 발전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SMP·REC 가격하락 등 수익성 악화가 지속돼 2014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60건으로, 지난 2005~2011년 7년간 허가된 30건과 비해 2배가 증가하는 등 최근 어려워진 실정을 감안하면 발전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올해 1~4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용량이 2307㎾에 달해 작년 총 달성치(369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열악한 태양광 발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시민이 공공·학교 부지를 제공받아 직접 에너지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태양광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햇빛발전 협동조합 총 14곳(2015년 4월 말 기준)이 운영 중이며, 가동 또는 준비 중인 발전소는 20개소 858㎾에 달한다.

예컨대 2013년 이후 3차례 공모를 통해 협동조합 5곳에 공공 부지 9개소(505㎾)를 제공했다. 시는 공공부지 임대료 인하 및 발전소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매년 공공 부지 20개를 제공해 2018년까지 100개소(5㎽)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 외에도 LNG를 연료로 하는 서울화력 4·5호기, 열병합발전,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서울시 전력자립율을 높여가고 있다. 태양광 등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3㎽ 이하)를 통해 허가를 얻어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화해 가고 있다”며 “서울시내 곳곳에서 누구나 태양광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다양화하고,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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