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책임 있는 조치 필요”
北 “조건 없이 해제해야”
천안함 공동조사도 제안
여야, 엇갈린 목소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가 24일로 5주년을 맞은 가운데 남북이 5.24 조치 해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가 5.24 조치 논의 조건으로 ‘선 대화 후 해제’를 재천명한 데 반해 북한은 ‘조건 없는 해제’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5.24 조치 해제를 둘러싼 남북 간 줄다리기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 등 북측의 도발 위협 고조와 맞물리면서 더욱 출구를 찾기 어려운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입장자료를 통해 남북 대화 진행 시 5.24 조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선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5.24 조치는 유지하겠지만, 남북 교류와 협력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협력의 통로를 여는 차원에서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5.24 조치와 관계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5.24 조치의 원인인 천안함 폭침 사건을 ‘날조한 이야기’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5.24 조치는 남조선 천안호 침몰 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며 5.24 조치 해제와 함께 천안함 사건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했다.
국방위는 “5.24 조치는 력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남측은 ‘선 대화 후 해제’라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를 줴쳐대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정치권도 5.24 조치 해제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은 최근 들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승인 철회 등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이렇게 나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를 풀어버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으며,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이나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사업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