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예산안 심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질타하는 논평을 냈다.
현재 민주당의 거센 4대강 반대론과 이에 물러서지 않는 한나라당의 강경기류가 뒤섞이면서 정국의 혼란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최악의 국회! 예산안 심의조차 못하는 국회가 심히 부끄럽다.
憲法(헌법)을 무시하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헌법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이니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이었는데 18대 국회는 이 기한을 넘겨버렸다.
헌법을 어겼는데도 立法部(입법부)에서는 누구하나 잘못을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폭력국회’로 해외 토픽을 제공한 국회가 오히려 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이런 위법 상황이 2002년 이후 내리 7년 연속이라고 하니 헌법을 지켜달라고 市民團體(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런 주장처럼 보이는 한심한 국회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를 1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금 국회 상임위 중 환경노동위(위원장 추미애)와 교육과학기술위(위원장 이종걸)는 예산안 예비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노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불량 상임위’로 왜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세비를 꼬박 수령하고 있는지 진정 의아스러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본업이 법안심의와 입법이 주업인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1년 내내 주업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개점 후 폐업 상태로 꼬박 1년을 보낸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野黨(야당)의 형태에 대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넘어 이제 한국의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 단순한 ‘반대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디어 법, 세종시 문제, 4대강 정비사업, 아프간 파병문제 등 代案(대안)도 없이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을 고집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국회는 최소한 豫算案(예산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합리적인 정치인은 모두 어디로 숨어들었단 말인가? 국민들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정치력 없는 국회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있으며 국회 회의장 점거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금년 연말 국회가 다시 세계적 구경거리로 떠오를지,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일부나마 되찾을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09년 12월 21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