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이일주 교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이라고도 부르는 이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학계,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유아교육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한 결과로 수립된 것이다. 이 계획은 현 정부에서 처음 내놓은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이며,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만 5세 전면 초등학교 취학 방안을 내놓은 지 2주밖에 안 된 시점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활용’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등, 이 계획은 모두 5개 정책 분야 25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주요 사항만을 요약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립유치원과 직장부설유치원을 확충하며,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유아학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 확충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해 전부터 유아교육의 이슈로 등장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공립유치원의 확충,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통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아보호 및 교육제도 확립,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유아교육지원책 강화 방안 등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지표나 실천 로드맵이 없이 수립됨으로써 선언적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금년 초부터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하였거나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 발전 방안조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정부 시절인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했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보다 더 혁신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는 ‘최소한 현재의 유아교육 지표보다는 높은 수준의 발전지표에 도달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체제를 갖추려는 정책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2006년에 OECD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통하여 유아교육 선진화 지표를 제시하면 ‘유아교육 책무성과 질 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 및 감독체계 확립’ ‘만 0∼6세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기준 개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공공 재원 확보’ ‘소외·빈곤층 영유아의 유아교육권 보장’ ‘유아교육에의 부모참여 기회 확대’ ‘교직원의 근무조건 향상 및 전문성 신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 선진화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유아학교로 체계화하여 하나의 정부부처에서 효율적으로 관장해야 하며, 만 0~2세의 영아 보육과 만 3~5세의 유아학교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들에게 주당 15시간의 질 높은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저소득층과 둘째아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종일반 교육과정 및 급식, 교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유아교육 선진화로 가는 길이요, 출산율도 높여서 바르게 한국인을 기르기 위한 첩경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