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45년만에 획기적 개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여년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규제개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바꿔 지역특산물의 가공과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45년 만에 획기적 개선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대규모 시범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