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위원국 상대로 설득”… “외교 실패” 비판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 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이날 일본 내 산업유산 23곳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했다.
ICOMOS는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인 23곳의 세계 문화유산 가치에 대해 일본의 산업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서양기술을 적극 개량해 일본에 적합하게 만들어 불과 50년 만에 일본의 본격적인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미쓰비시 조선소 등 7개 시설은 총 5만 8000여명에 이르는 조선인 강제징용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시설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추천했던 문화유산 중 ICOMOS의 등재 권고를 받았던 유산이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등재 여부는 오는 6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위원회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총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나라를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일본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시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세계 문화유산 등록 반대 논리를 펼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계유산 위원국들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례로 볼 때 유네스코가 ICOMOS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등록 반대 외교전이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정적 승부처였던 ICOMOS 권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강제징용 시설이 포함된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2014년 1월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시설 7곳을 포함한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