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법안 9건 중 3건 통과 예정
여야,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놓고 여전히 충돌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4월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쟁점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의 합의를 이루는 등 큰 성과를 이뤘지만,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등 현안을 놓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연금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에 이어 각종 경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개다.

이 법안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돼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6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법안국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안 처리에 적기였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9개 중 상당수가 또다시 다음 국회로 밀려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대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더 많은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비롯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류로 80일째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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