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 9월 국회서 강화방안 마련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인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현행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혐료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치권에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원래 새누리당에서 시도하는 것과 조금 변질되기는 했지만, 국민대타협기구와의 합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다소 미완의 개혁이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처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합의도 특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수로왕릉에서 열린 춘향대제 인사말을 통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타결은 19대 국회 들어 이뤄낸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대타협으로 우리나라와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50%로 인상된 데 대해 “획기적인 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공무원 단체들이 더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점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는 노후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공무원들의 희생에 공적연금 강화로 답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또한 사회적대타협을 만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면서 “정치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올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