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지원도 어려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1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의 도로변 쓰레기봉투 사이에서 영아 시체가 발견됐다. 범인은 2008년 9월 중국에서 5년짜리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한 허모(26)씨로 밝혀졌다. 허씨는 고시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후 비닐봉지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가로수 밑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
이 같은 영아 유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생후 2일 된 여자아이를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20대 미혼모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틀 전인 8일에도 서울시 관악구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52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영아 유기는 2011년 127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한 ‘베이비 박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등록되는 아이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영유아의 수는 2011년 35명에서 2012년 78명, 2013년 235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미혼모 자녀 입양자 수는 2011년 1452명에서 2012년 1048명, 2013년 641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나는 영아 유기와 줄어드는 입양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개정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을 문제로 제기한다. 생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과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입양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여론도 뜨겁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측 의견이다.
하지만 입양기관 등 관련 단체들은 미혼모 편견 등 영아 유기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과 제도적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혼모를 향한 사회의 따뜻한 시각과 지원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