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인권에는 미국식, 북한식이 따로 없다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오늘날 이 선언은 세계적으로 약 250여개의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법의 토대로서 수많은 국제 조약과 국제 선언의 전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60여개가 넘는 국제 인권 규범이 제정됐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최근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은 다른 나라들에 적용될 수 없다”며 대북 인권공세를 비난해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미국식 인권기준은 절대로 보편화될 수 없다’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미국에 의해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이 무작정 인권유린국으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해마다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내들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권위를 깎아내리고 대조선 고립 압살책동을 국제화하며, 군사적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공화국(북한)은 세계가 혼란과 모순에 허덕이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은 미국의 악랄한 인권공세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은 26일부터 워싱턴에서 탈북민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인권행사에서는 최근 유엔에서 통과된 김정은 형사고발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만천하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인권문제를 두고 우리식, 남의 식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자신들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 엄격하게 체크하고 그 개선에 나설 때인 것이다. 북한의 세습정치 체제하에서 당중앙이 사람 좀 혼내주라고 하면 아래에서는 때려죽어도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로 인권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 그 생생한 증언이 2만 7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통해 이미 수십, 수 백 차례 더 전달됐다.

세계 국가들의 식량사정, 정치, 인권 상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기 상황을 평가하는 벨기에의 비정부 기구 ACAPS는 “북한 주민 2400만명 중 약 1800만명이 만성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는 상태이며, 240만명이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기구는 “식량이 부족한 주민이 지난해에 비해 200만명 증가했고, 북한 전체 인구의 70%가 식량부족에 처해있다”며 “5살 미만의 어린이 중 4%가 급성 영양실조이고, 북한이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만큼 식량 사정에 대한 특별한 감시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연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 개선 없이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김정은 본인에게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