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비리로는 ‘정치계 비리’를 꼽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6%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0.24%에 그쳤다.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로는 ‘정치계(84.2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계 비리’가 11.34%로 뒤를 이었다.

법보다 권력과 재력의 위력이 더 크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87.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54.12%에 달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데는 54.92%가 공감했다.

법원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견해도 많았다.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38.48%,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은 35.86%로 나타났다.

검찰의 경우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35.25%였고, 매우 공정하다는 답변이 38.87%로 양극단의 견해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57.79%가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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