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별 사업추진 상황 따라 구분해 체계적 관리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가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결정’을 기조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되지 않은 구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시는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과정에서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나머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인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진로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ABC 관리방안에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해 나가게 된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327곳 일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민 찬반이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여전히 갈등이 있어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유형(정상추진구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들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 완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30→50억원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첫째,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 시에도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일 경우는 면제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허용용적률(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적용기준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현재 우수디자인, 지속가능한 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3개에서 녹색건축인증, 빗물관리시설 설치, 역사문화보전 항목 등을 추가한다. 셋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추진위원회 10억원, 조합 2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5억원, 조합 35억원)으로 대폭 상향, 사업초기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재개발 시 세대수의 2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공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가 매입하는 비용을 상향,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유형(정체구역)은 찬·반 주민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자금지원 중단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들이다. 시는 이러한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갈등해소 지원 및 정체요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시는 우선 5월부터 추진주체, 자치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10개 구역에 T/F팀을 파견해 정체요인 해소에 착수할 예정이다.
C유형(추진곤란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이다. 1단계로 시가 28곳을 직접 해제하고 2단계는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1단계 구역해제 이후 일반주거지로 전환돼 주택 개·보수 및 신·증축이 이뤄지면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상가의 매출증가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단계 해제 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 등을 우선으로 한다. 주민 스스로 대안사업 전환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조례)을 마련 후 직접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의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