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 정치평론가

 
지난해 도입된 상설특검제가 여전히 정치권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상설특검제 대신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혹여 상설특검제가 실시돼서 정권의 핵심부를 파고들면 이 얼마나 난감하겠는가. 그럴 바에는 지금의 검찰수사에 맡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무난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야당이 은근히 검찰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뒤늦게 상설특검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하겠다.

새정치연합은 무엇이 두렵나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을 겨냥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설특검제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자칫 국정의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당이기에 사건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발동됐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정치연합이다. 이전 같았으면 새정치연합이 당장 특검수사를 요구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 핵심부가 연관돼 있지 않은가. 두말할 필요 없이 특검수사로 가야 한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내곡동 사저 특검처럼 특검추천권까지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처럼 특검 대신에 검찰수사에 힘을 실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상설특검제가 이미 제도화 돼 있으며, 이것도 새정치연합이 주도적으로 입법화시키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이런 상설특검제를 외면하고 검찰수사에 힘을 싣고 있는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다.

새정치연합은 상설특검제가 두려운 것인가. 검찰수사는 여야 눈치를 봐가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상설특검제로 가면 그것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크게 착각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상설특검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상설특검제의 불가피성이 더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바꾸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상설특검제에 반대만 할 것인가. 상설특검제가 이미 제도화돼 있는 데도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설사 전략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영양가 없는 얘기다. ‘성완종 리스트’ 막후를 보는 여론의 시선이 막판에 새정치연합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다. 믿을 건 국민 밖에 없는 야권이 국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것은 대안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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