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조직 소탕작전도 전개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지중해에서 난민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럽연합(EU)이 23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정상회의를 23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며칠 만에 난민 선박 3척이 사고를 당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종합적인 난민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AI) 등 인권단체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은 EU가 난민 구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EU의 새로운 대책에는 국경통제 강화와 회원국 부담 공유,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난민 선박 사고는 지난 주말 큰 사상자를 내며 그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됐다.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 선박이 침몰하며 19일 지중해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AFP통신은 사미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8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는 최대 950명까지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에는 리비아 해안 인근에서 난민 수백명을 태운 배 2척이 조난신호를 보내 이탈리아와 몰타 선박들이 구조에 나섰다.
이에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어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애초 외무장관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난민선 전복 참사가 잇따르자 내무장관들까지 긴급히 소집됐다. EU 장관들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지중해에서 희생된 난민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에서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EU의 도덕적 의무다. 쉽지는 않지만 유럽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난민들이 출발하는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조직 소탕을 위해 군사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내전 등으로 현지 상황이 위험으로 치닫자 28만여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EU 국가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 사망자도 3500여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유엔은 집계했다.
난민들은 북아프리카와 가까운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EU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지중해상 난민 구조를 위한 ‘마레 노스트룸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EU 주도로 ‘트리톤 작전’을 폈으나 투입 인력 등이 작아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2월에도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난민 보트가 지중해에서 조난을 당하면서 3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에 대해 ‘세이브 더 칠드런’과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등은 EU의 지중해 순찰작전인 ‘트리톤’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