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릴레이’ 현장토론회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광주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핵심 인권영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비정규직, 이주민, 교통약자, 빈곤, 자살문제’ 등 6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핵심 인권영역 선정은 그동안 12차례에 거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회의, 테스크포스팀 운영, 전문가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전통적 인권 약자 중에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인권 사각지대의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인권문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시민 삶의 현장을 찾아 인권 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권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릴레이 현장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는 핵심인권 영역 각 분야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찾는 자리다.

지난 17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노동 인권 실태와 가출청소년의 인권문제, 이들에 대한 생활과 자립, 정서지원 정책 현황 등이 집중 점검됐다.

이민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은 “매년 광주에서만 17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 곤란, 임금 체불 등 노동문제, 주거지 불안정, 영양 부족 및 건강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새로운 배움을 희망하고 있으며 당장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갈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배움터와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차 토론회에는 ‘이주민’ 분야를 중심으로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 다누리센터(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현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 한 부모 가정 실태, 중도입국 자녀의 적응문제, 난민 인권현황, 이주노동자 노동 인권 실태 등을 토론했다.

릴레이 현장토론회는 오는 28일 자살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명권 분야, 기본적 사회권 실현을 위한 빈곤분야 토론회에 이어 5월 7일에는 교통약자와 비정규직 분야 토론회가 진행된다. 5월과 6월에는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 당사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청책(聽策)토론회가 이어진다.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그간 마련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들을 기반으로 광주시 전 부서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토론회에 시민들의 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