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안보토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주권 존중”

3국은 지난 16~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3자 안보토의(DTT)’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3국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제3국은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반영됐다고 외교 소식통은 분석했다.

그러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국은 또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