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는 조사원의 현지방문 면접조사로 전국 10211 표본가구의 20~44세 기혼여성 3585명과 미혼남녀 3314명을 대상으로 올 6~7월까지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1차 조사(05년도) 결과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에 활용된바 이번 결과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신뢰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정책수립에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미혼 남녀 결혼계획 연령 30대 진입
보 고에 의하면 4년 전에 비해 향후 결혼 의향 비율은 감소하면서(남성 82.5%→75.7%, 여성 73.8%→ 73.1%) 결혼 계획연령은 더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평균 31.8→32.1세, 여성 평균29.7→30.6세). 이는 미혼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 의향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정의 영향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큰 폭 상승한 것이다.
결 혼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고용불안정과 소득부족 등 경제적 요인을 큰 작용요인으로 꼽았고, 여성은 결혼시기를 놓쳐서라는 응답과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혼남녀의 1자녀관도 강화됐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남성(54.4%→ 24.3%), 여성(42.1→ 24.0%) 모두 크게 감소했고,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도 감소해 한 자녀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진 반면, 두 자녀 이상을 원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기혼여성, 더 낳고 싶어도 경제 어려워 출산포기
기혼여성 (20~44세) 역시 0~1자녀 비율은 높아졌지만(20.8%→26.6%), 2자녀 이상 비율(61.0%→54.3%)은 하락했다.
특 히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140%(3인 가구 기준 월 345~483만 원)인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가 타 소득수준의 가구에 비해 희망자녀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중산층이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 반면 이를 위한 투입비용은 지나치게 커서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취업여성의 39%가 결혼 전후 일을 그만둔(경력 단절) 경험이 있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 소외된 중산층의 보육·양육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남편의 가사 참여 및 육아 참여는 여전히 낮았다. 부인이 전담하는 경우는 78.8%(맞벌이 가정의 경우 67.3%가 여성전담)에 달해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 인지도 높지만 수혜자는 적어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권장 정책에 대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실수혜자는 많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많은 정책들이 저소득층과 3자녀 이상으로 제약되어 있어서 수혜율이 낮은 탓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육비용경감대책, 보육시설 교육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양육비용 경감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80% 수준)하고 있으나, 근로형태 유연화,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불만족(불만족도 56~61%)하다고 느끼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희망하는 대책에 대해 자녀보육·교육비 지원(55%), 일-가정 양립(17%), 주거지원(9%) 순으로 꼽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혼 만혼현상 완화, 중산층까지 지원확대, 일-가정 양립, 다자녀 우대책을 2자녀 가정까지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