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희연 교육감 표적기소 사례로 본 교육자치 흔들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조희연 교육감 표적기소 사례로 본 교육자치 흔들기’라는 주제로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신경민 유승희 유인태 서영교 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YMCA 전국연맹 등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토론회에 대해 “20일로 다가온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진보 교육감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리고, 어렵게 확보한 교육자치를 지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라고 전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발제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혁신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교육감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지방자치 통합, 지방·교육재정 통합 등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하며, 후보 상호검증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결과에 있어 검찰과 사법부의 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하면 진정한 민주주의에 다가설 수 없을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권을 대신해 검찰이 나서서 진보 교육감을 욕보이고, 교육 자치를 흔든다는 생각에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