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의 독도 침탈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외교청서 발표로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도 일본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대응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담은 2015년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에 보고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빠진 점이다. 이는 지난 2월 아베 신조 총리 국회 시정연설과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같은 표현이 없어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아베 정권 전인 민주당 집권 시절부터 들어간 내용이지만, 이번엔 외교청서를 9년 만에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어서 촉각이 쏠리고 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 추이와 일본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다. 이를 영문판으로 배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행정문서와 신문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문과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연일 강력한 항의 표시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은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전날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일본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라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응에도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독도 교과서 검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교과서 검정에 대해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검정심의회의 전문적·학술적 심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 도발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차분한 대응’ 기조로 일관해 강력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연이은 독도 도발에 따라 한일관계는 더욱 얼어붙는 모습이다. 올해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기대되던 양국관계 전환도 찬물을 뒤집어쓰게 됐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