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 가운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공판기록, 경찰수사기록 등을 보더라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다”며 “당시 기록은 어설픈 수사, 맞추기식 수사라고 밝혀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축소·은폐 의혹에 무게를 뒀다.
최민희 의원은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지 않아 3차 수사까지 가는 것이 흔한 일인가. 조직적인 은폐 사건을 왜 밝히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면서 “건장한 박종철군을 두 명이 물고문할 수 없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어서 더 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다만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이 규명됐지만 2차 수사에서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를 모두 밝히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진실 은폐와 ,관련해서는 검찰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에 맞서 여당은 당시 말석검사로서 추가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박 후보자에게 적극적인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동시에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제 기억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이 잘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집요한 은폐 기도를 검사들이 막았다”고 설명했다.
민병주 의원은 “정치 공방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에 대한 하자를 찾기 어려웠다”며 박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여야는 이날 당시 수사기록을 청문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새정치연합은 법무부가 전날 오후에 수사공판 기록을 열람하도록 했다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기록 전체를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면서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는 청문회 연장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