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폐수배출업소와 남동산업단지 제1유수지 우수관로 주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돼 제1유수지로 우수를 유입하는업소를 중점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시는 이번 민·관 합동단속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방류수 채취를 원칙으로 하는 단속활동에 주력했으며, 합동 단속에는 명예환경감시원 12명이 참여했고, 명예환경감시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제공했다.
위반업소 23곳 중 2개 사업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이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 이상)이상인 2곳은 가중처벌돼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그 외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방치 등으로 적발된 8곳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남동산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업체인 A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404%초과했다. 최근 2년 동안 4회 이상 초과시(300%이상 초과시에는 해당처분보다 2단계 높은 기준 적용)에는 조업정지 10일의 가중처분과 배출부과금 7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남동산단의 금속표면처리업체인 B사는 탈지, 산처리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산가스, 특정대기유해물질)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세정,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 처리해야 하나 폐가스를 세정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배출가스를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더불어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남동산단의 C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를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조업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점검대상 대비 16.5%에 달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사업주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유입하수관로 오염도 측정 등을 통해 오염원인자를 추적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별 정례화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인식 전환을 위해 4월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