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낮추고 정보유출 최소화”
“대체 개념일 뿐… 문제 그대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최근 개인정보 누출 문제 등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방안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토론회’에서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별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추가 생성하는 방법이 총비용은 낮추고 정보 누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가 제안한 방안은 주민등록번호 기본 체제를 그대로 두고 실제 이용되는 식별번호를 별도로 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근간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식별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함으로써 정보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식별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신고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는 식별번호만 수집할 수 있어 개인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어려워지고, 누출된 주민번호에 의한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가연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식별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대체할 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아이핀과 다를 바가 없다. 최근 아이핀 유출 사고 등에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피해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행정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며 “행정편의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주민등록번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별변호를 추가하는 방법 외에도 보안 강화 등 현존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 주민번호를 새로운 식별번호로 대체하는 방법, 분야별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과하되 대표식 식별번호를 두고 관리하는 방법, 분야별 등록번호만 두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