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민병주 의원, 원자력안전위 문제 대책 찾기 경쟁

“‘안전성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허위보고했다”
“대전시와 시민 참여 협의체 통해 관리와 감시기능 강화해야”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전문가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도 ‘안전성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허위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의 건물 벽체가 내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하고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관련 공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은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작성한 ‘원자력시설 안전관 현황 및 개선사항’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안전위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대책 요구에도 유독 대전 하나로 원자로에 대해서만 산업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을 미뤄왔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 협의회와 달리 대전원자역안전시민협의회는 원자력위원회 직속기구에서 제외되는 등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실사단이 실시했던 하나로에 대한 점검은 무효”라면서 “외부벽체 복구에 약 60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 마련도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전시와 시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원자력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공적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주 의원의 주장은 “원자력안전법 상 ‘하나로’는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평가 결과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 법적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병주 의원은 “연구용 원자로는 상업용 원전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원전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내진성능 보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하나로 연구로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의 내진성능보강조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대전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채 보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장기간 하나로 가동이 정지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만큼 하나로의 동위원소 생산과 연구 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된 하나로 원자로는 지난 1985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설을 시작해 1994년 준공한 열출력 30Mw급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다. 1995년 첫 임계에 도달해 올해로 가동 21년째를 맞은 하나로는 발전용 핵연료 조사시험과 의료용·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개발, 중성자 빔을 이용한 기초연구 및 첨단소재 개발, 신물질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