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1위 ‘불법도박’… 5년간 탈루액 ‘143조원’

26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업종 랭킹 1위는 사설경마·인터넷도박·사설카지노 등 국가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의 매출규모(2012년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대 95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강원랜드의 조세부담률이 약 3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조 7000억 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이다.

신정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재원이 5년간 135조 원이 소요되는데, 불법도박의 5년간 탈루액은 무려 143조 5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신정부 ‘국민행복재원’을 마련하고 8조원 이상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불법도박은 합법사행산업과 달리 과다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없는 데다 당첨금을 떼먹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하는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완화 등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불법도박에 이어 사금융 16조 5000억원, 가짜명품 15조원, 성매매 6조 600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