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현재 7%인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올리고 1.9%인 지급률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현재 7%로 일원화된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 나눠 8~10%로 조정토록 했다. 현행 7%의 기여율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 어려워 최소한 1%p라도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4.5%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보다 적은 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률 역시 1.9%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로 분리했다. 하한은 1.7%까지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제시안이 새누리당의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모두 321조 가량이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거짓과 왜곡으로 이간질하는 데에만 앞장섰다”며 “그러나 오늘 새정치연합마저도 대타협기구 합의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새정치연합에서 이 안이 마치 공투본의 입장과 사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노후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틀을 전면 제고하는 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