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발표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정영호 보사연 연구위원, 고숙자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연구팀은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로 구분해 산출했다. 우선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정부소비자지출 비중 등을 포함해 산출한 사회갈등관리지수는 덴마크(0.923), 스웨덴(0.866), 핀란드(0.859), 네덜란드(0.846)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았다. 사회갈등관리지수가 높다는 것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사회갈등관리지수가 0.380이었다.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회갈등요인지수 산출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영역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인 OECD 24개국 중 4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이같이 갈등 관리 능력이 낮고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커 실제 갈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회갈등지수’가 조사대상 24개 국가 중 5위였다. 우리나라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다.
보고서는 “갈등지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반면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며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