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치킨가게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BBQ는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꿨다. 이에 따라 치킨 한 마리당 튀김유의 원가가 205원에서 1475원으로 올랐다.
BBQ는 치킨 가격을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회사 측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후 8개월 동안 13차례의 홍보·판촉행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판촉물인 초콜릿, 잡지, 콘서트 응모권, 돗자리, 우산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판촉물 구입비로 썼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행사는 그 비용 분담 기준을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참가 신청·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BBQ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8년 4월 제너시스BBQ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강씨를 포함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BQ 측이 판촉비를 떠넘겼을 뿐 아니라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었으므로 점주들에게 각각 200~500만원씩 물어주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원고들도 판촉행사로 인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된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