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인제, 5.24 해제 문제 충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인 해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24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천안함 5주기 주간을 맞아 많은 국민이 전직 해군 수뇌부가 연루된 방산비리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며 “국민의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천안함 46용사 등 호국영령이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군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인제 최고위원은 “민간이나 경제 분야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5.24 조치는 양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며 5.24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 민간이나 경제 분야 협력을 중단시킨 5.24조치는 그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주민이 스스로 존엄에 눈을 뜨고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는 평화적인 힘이 북한 사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