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놀이공원 간 20대 딸에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놀이공원을 찾았다. 어머니와 평소 말다툼이 잦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를 물에 타서 먹인 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다.

그 뒤 어머니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친척들에게 자살 암시 문자를 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가 오랫동안 불화를 겪고 별거에 이르렀으며 2012년 이혼을 하는 등 피고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해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