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1년… 등록규제 3.1% 감소 ‘미미’한 수준
규제 완화 1년… 등록규제 3.1% 감소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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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10% 감소 목표 훨씬 못 미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천명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등록규제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10%의 등록규제를 줄이겠다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 주재 하에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끝장토론’(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이 진행되기도 했다.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등록규제는 총 1만 5154건이었으며 작년말 1만 4927건으로 1.5% 감소한 뒤, 현재 1만 4687건으로 3.1% 줄어들었다. 연초 국회에서 법안 통과 등으로 1~3개월 사이 240건의 규제가 폐지되면서 3월 현재 폐지 규모가 늘어났다.

당시 정부는 1만 50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하고,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 1000개 가운데 연말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작년 말까지 1100건의 경제활동규제가 감소해야 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까지 감소한 등록규제는 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5개 부처는 오히려 규제가 늘어났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는 한 건도 줄어들지 않았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 2014년 3월 621건에서 같은 해 12월 634건으로 13건 늘었고, 보건복지부는 1193건에서 10건 증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6건에서 2건, 행정자치부 290건에서 2건, 산림청 390건에서 1건 각각 증가했다.

가장 감소폭이 큰 부처는 농촌진흥청이었다. 16건에서 12건으로 25.0% 줄었으며 중소기업청,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도 5.3~9.6% 정도로 감소했다.

등록규제가 1000건이 넘는 부처 중에서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각각 2.1% 줄어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반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60점대로 낮은 이유에 대해 후속조치의 지연, 실질적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인 의견수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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