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리점에 ‘갑질’하다 적발…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미달하면 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농심의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특약점은 농심의 상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라면·스낵 취급 특약점이 387개(2012년 말 기준), 시리얼·생수·음료 취급 상품특약점이 172개다.

그러나 대형마트·편의점 등 신유통채널이 점점 세를 키우면서 농심 측이 물건을 공급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특약점주들에 의해 종종 제기돼 왔다. 특약점주들은 이런 가격 차이를 메꾸기 위해 사실상 농심의 장려금에 의지했다. 하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농심이 ‘갑’의 입장에서 물건을 밀어낼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보통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밀어내기’와 달리 특약점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 점을 고려해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표미달 시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행위가 강제로 목표 달성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