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올 한해 보고 이뤄져
‘2009년 한국인권보고회’가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아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분야별, 2부 주제별, 3부 집중조명-용산참사 보고가 각각 이뤄졌다.이날 보고회에는 민변 한택근 사무총장 외 7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민변 사무처장 조영선 변호사는 “올 한해가 인권문제로 가장 두터웠다고 본다. 이에 더욱 한해를 되짚고 가야 한다”며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올 한해의 주요사건을 용산참사, 여성인권, 노동인권, 환경정책, 대학등록금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으로 설명했다.
‘2009년 환경, 녹색 니가 고생이 많다’라는 주제로 민변 환경위원회 박서진 변호사의 환경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은 사회 전방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전혀 ‘녹색’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녹색이 아닌 성장만 있었던 올해는 정말 ‘녹색’이 고생 많았던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연대분야보고를 맡은 민변 국제 연대위원회 박지웅 변호사는 ‘UN 사회권 심의 활동 참가보고’를 통해 활동부터 심의과정까지를 조명했다.
박 변호사는 NGO들이 강조한 핵심이슈를 ▲국가인권위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제도 ▲의료민영화 ▲전반적 노동권이슈 ▲형사소추, 파업권탄압 ▲공무원 노조, 전교조 탄압 ▲비정규직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용산사건 ▲4대강 정비사업 ▲공교육후퇴, 입시위주의 정책과 일제고사 ▲문화권 후퇴 등 12가지로 설명했다.
이어 “NGO의 국제 사회의 영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정부의 관료주의적 사고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적 틀로 사회를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언론분야 류신환 변호사는 “올 한해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대규모 현 방송사들의 언론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에 의하면 신문방송법을 개정해서 대규모 방송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의결을 박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어 “표면적으로는 현재 인터넷방송, 신문방송 등의 언론이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지만 주요 대규모 언론사가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 타파를 위해 창조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을 끝마쳤다.
민변 한택근 사무총장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며 “민변이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 민변과 한국인권보고대회의 책임을 언급하며 변호사들의 보고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