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 보장’… 광주시, 시민복지 기준 마련 본격화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광주시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 시민복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복지 기준’은 광주시 민선 6기 공약사항이자 시민 아고라 500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더해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주시만의 생활복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기준선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정구선 NGO 시민재단 이사장 등 3명의 공동 위원장과 학계, 복지현장, 시민단체 등 총 74명의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 시민복지 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에 총괄분과위를 더해 총 6개 분과위로 조직됐다. 매월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영역별로 복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뒷받침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총괄분과는 시민복지 기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과위의 이견을 조정하며 시민복지 기준 중장기 계획 및 실행방안 등을 총괄한다.

소득분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적정소득 기준과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의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또 주거분과는 시민주거보호 실현을 위한 주거기준 및 문화·환경·안전 기준을 강화한 적정 주거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돌봄분과는 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방안 등과 장애인 및 아동·여성·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분과는 건강복지서비스 수준 분석과 기준 마련, 의료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분과는 교육복지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한다.

광주시는 이들 분과별 추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위간부들이 참여하는 행정지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복지 기준 중장기 계획의 종합적인 구상 및 실행방안 등을 지원하고 분과별로 자체 TF를 꾸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윤장현 시장(공동위원장)은 “시민복지 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질 높은 삶을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부터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