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학교, 첫 감소… ‘복지 논쟁’ 여파

올해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 1573곳 중에서 7805곳으로 67.4%였다. 이는 2014년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인 72.7%보다 5.3%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학교비율 감소 추이를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1%에서 87.3%, 중학교는 76.3%에서 72.2%, 고등학교는 13.3%에서 10.1%로 하락했다.

그동안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학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무상급식 학교는 2009년 전국 1만 1196개 학교 중에서 1812곳(16.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전체 1만 1329개 학교 중에서 5711개 학교(50.4%)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전체 1만 1448개 학교 중에서 8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학교가 급증한 것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 보육료 등 복지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에 갈등과 책임공방이 정치권의 증세와 복지 축소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무상급식 학교가 감소한 것으로 김 의원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