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아빠를 위한 남성육아휴직 가이드북)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의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유도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하고 가족친화적 직장·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특히 휴가휴직제도와 관련해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 정액으로 임금을 대체하기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육아휴직 이용자는 2010년 4만 2000명에서 2014년 11월 기준 7만 1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연간 육아휴직 이용자 규모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이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과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은 육아휴직 대상에서 빠지는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실제 육아휴직자는 최고 100만원인 휴직급여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급여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귀 6개월 후 계속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삼식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휴직급여의 비율과 상한액을 동시에 높여 임금대체수준을 높여한다”며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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