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최근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수시로 저지르는 무력시위와 한미군연합 키-리졸브연습과 관련한 상호 비방전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도 고조되고 있다.

사드는 핵과 재래식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려는 새로운 무기체계이지만 북한의 인접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 모든 미사일 동향까지도 들여다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대해 결코 좌시할 것만은 아닌 점에서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드에 탑재한 레이더의 최대탐지거리가 1800~2000㎞로 중국 내륙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감시할 수 있기에 중국의 반발이 있고, 지난 연말에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내부적으로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불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 할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사드는 발사대, 미사일, 레이더, 사드 화력통제 및 통신시스템, 사드용 지원장비의 주요 5개 장비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발사대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트럭에 동시 탑재돼 있어서 신속한 기동배치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드는 육상운용을 기반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자체의 요격시스템으로 지상에서 추적하다가 내·외기권 고고도 요격으로 공중폭파시켜서 무력화하는 능력의 첨단장비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이라는 군사외교의 수단이 작용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과 자칫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사드를 굳이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무리한 배치보다는 한반도에 가까운 괌이나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했다가 ‘대북 감시태세’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이며 융통성있는 추진배치전략으로 조정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의 감시위치가 꼭 한반도 내라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안보가 중요하지만 지금의 사드문제는 자율성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을 군사외교적으로 조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사인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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