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4일 영등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설립신고 보안요구 및 사무실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탄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보안요구는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조 무력화 과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설립준비 중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말살 행위”라며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노조’를 불인정하고 공무원노동자를 정권에만 충실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강력하면서 유연한 대응으로 조합원의 자주적인 활동공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사무실이 아니라면 천막이든 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조합원과 국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보완요구에 응할 것이나 억지적인 치유논리에는 법률적인 대응뿐 아니라 전 조합원이 힘을 합쳐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라일락 사무처장은 “보안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반려”라며 “보안 요구에 응해봤자 또 다른 반려 사유를 찾아 트집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신고에 대해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조합원 수의 허위 기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오는 24일까지 수정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회수와 관련해 “전공노가 지난 10월 적법한 노조의 지위를 상실, 불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계고와 대집행 통보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