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 화해 독려하면서 ‘제한적 전쟁’ 대비해야”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잭슨 연구원은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한)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이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다 위험스런 것은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한 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