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는 소통·인적쇄신 원년으로 삼아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집권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정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외교안보 등에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 분야 즉, 내치에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 이른바 ‘수첩인사’에 따른 잇따른 인사실패와 소통부재로 인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당 부분 깎아먹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는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스타일에서 탈피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년간 정치 분야와 관련해 우여곡절이 많았다. 집권 1년 차에는 인사파동과 함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방으로 시간을 보냈다. 집권 2년 차에는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비민주적(매우 비민주적+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78%(233명)를 차지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셈이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집권 2년 동안 정치가 실종됐다. 그 실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에서 제공한 측면이 많다”며 “그동안 인사문제가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장 낮게 떨어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갈등을 비판했으나, 정치적 공방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켜 국정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2년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대통합’을 위한 인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민심과는 동떨어진 ‘수첩인사’로 끊임없이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해 인사실패를 거듭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인사실패의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불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불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 3년 차에도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소통과 인적쇄신에 방점을 찍어 국정운영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개각이나 국무총리 인선에서 드러났듯, 박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여전히 불통”이라며 “국정운영 3년 차에는 소통이 관건인데, 여당 비박(비박근혜)뿐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올해가 정치·정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치를 정상화해 당청관계, 여야관계 등을 원만하게 함으로써 민주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주려고 했던 만큼, 집권 3년 차에는 인적쇄신을 단행해 국정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시스템도 활용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